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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험물 폐기,잘못하면 폭발합니다 |
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물과 화학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류, 보관, 위탁처리하는 절차를 2025년 개정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불법폐기 시 과태료 및 처벌 수위, 안전보관 요령까지 완벽 정리.
― “버리는 순간까지 안전해야 진짜 관리다”
화학제품, 용제, 오염된 천, 시너통, 산화제…
이 모든 것은 사용이 끝나는 순간 ‘위험물 폐기물’이 됩니다.
문제는 잘못된 폐기로 인한 2차 폭발·누출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입니다.
2025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
위험물의 보관·운반·처리·위탁 단계를 세분화해
위반 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
올바른 폐기 절차, 분류 기준, 위탁 처리 요건, 과태료, 관리 요령을
현장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1️⃣ 위험물 폐기의 정의와 법적 근거
⚖️ 관련 법령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제4항
“유해성, 폭발성, 인화성, 부식성 등으로 인해
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은
‘특정폐기물’로 분류한다.”
📘 적용 대상
-
폐페인트, 용제, 세척액, 산·알칼리 용액
-
금속분말, 슬러지, 오염된 작업복·걸레
-
사용기한 경과 화학제품
-
실험실·제조공정 부산물
💬 핵심:
일반폐기물과 달리 위험물 폐기물은 전문 위탁처리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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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험물 폐기물이란? |
2️⃣ 폐기 대상 및 분류 기준
🔸
환경부 분류체계 (2025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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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
예시 |
주요 성질 |
관리 등급 |
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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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(산업) |
폐유, 폐산, 폐알칼리 |
인화·부식·독성 |
고위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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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폐기물 |
폭발물, 산화제, 불화수소 |
반응성·폭발성 |
최고위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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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화학폐기물 |
폐페인트, 세척액 |
인화성·증기발생 |
중위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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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성혼합물 |
오염된 장갑·마스크 |
전염 위험 |
특수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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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용기 |
오염된 병·드럼통 |
잔류물 존재 |
재활용 금지 |
💬 참고:
동일 물질이라도 “농도·혼합 여부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.
3️⃣ 보관 및 운반 전 안전조치
🧰 보관 기준
-
누출 방지용 트레이 또는 방지턱이 있는 창고
-
직사광선·열원 피하고 40℃ 이하 유지
-
가연물과 3m 이상 거리 확보
-
QR표시·폐기물명·생성일자 라벨 부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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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내용 |
|---|---|
|
보관용기 재질 |
불연성(금속·HDP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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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보관기간 |
90일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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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출 시 조치 |
모래·흡착포로 흡수 후 밀폐 용기 이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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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설비 |
분말소화기 또는 CO₂형 필수 |
🚚 운반 시 유의점
-
동일 성질 폐기물끼리만 혼재 가능
-
운반 차량은 환경부 허가 ‘폐기물 운반차량’만 사용
-
운반 중에는 차량 외부에 위험물 표지 부착
-
운전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보유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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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관·운반 안전수칙 |
4️⃣ 폐기 절차 ― 수집부터 최종처리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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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 |
주요 내용 |
담당 주체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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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수집·보관 |
현장별 분리수거, 라벨 표시 |
사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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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운반신청 |
폐기물 배출신고서 제출 |
사업장→지자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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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운반허가 |
허가 차량 배정, 인계서 발급 |
위탁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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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중간처리 |
소각·중화·탈수 등 전처리 |
처리업체 |
|
⑤ 최종처리 |
매립 또는 완전소각 |
환경부 인증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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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기록보존 |
인계서 3년간 보관 |
사업주 책임 |
💬 핵심 문장:
“배출보다 인계가 중요하다 — 인계서가 곧 법적 보호막이다.”
5️⃣ 위탁처리 시 유의사항
-
환경부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만 위탁 가능
-
계약 시 허가증, 처리시설 위치, 처리방법 명시
-
인계서 상 폐기물 종류·성상·량 정확히 기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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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 후 처리완료 확인서(전자올바로시스템)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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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물 또는 비정상 처리 시 즉시 재위탁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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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 항목 |
기준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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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 허가기간 |
유효기간 내(갱신 3년 주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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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반차량 번호 |
등록된 허가차량 일치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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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방법 |
소각·중화 등 환경부 승인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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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인계서 |
‘올바로시스템’ 등록 완료 |
💬 2025년 의무사항:
폐기물 인계 과정은 ‘올바로 시스템’ 전자기록 의무화 (미기록 시 과태료 500만 원).
6️⃣ 불법폐기 시 처벌 및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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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행위 |
법령 조항 |
처벌 수위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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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위탁처리 |
폐기물관리법 제25조 |
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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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정 보관(90일 초과 등) |
제17조 |
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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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 미부착 |
시행규칙 제25조 |
과태료 300만 원 |
|
허위기록(인계서 조작) |
제38조 |
5년 이하 징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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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소각·방류 |
제41조 |
징역 7년 이하 + 영업정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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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위탁 금지 위반 |
제42조 |
과태료 500만 원 |
💬 2025년 개정 포인트:
반복 위반 시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관리자·담당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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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불법폐기 처벌 수위 |
7️⃣ 사고 사례로 보는 폐기 실패의 위험성
💥 사례 1. 폐페인트통 폭발 (2024. 9, 평택)
-
빈 통을 일반폐기물로 분리 후 절단 작업 중 폭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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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: 잔류용제 증기 폭발
-
대책: 세척 후 밀폐보관, 인화성 폐기물 전용창고 이송
☣️ 사례 2. 폐산 누출로 인근 하천 오염 (2023. 11, 창원)
-
무단 배수구 배출 → 수질오염 및 어류 폐사
-
벌금 5천만 원 + 영업정지 3개월
-
대책: 중화조 설치, PH 중화 후 위탁 처리
🔥 사례 3. 폐용제 저장탱크 화재 (2025. 2, 인천)
-
임시보관소에서 증기폭발
-
원인: 통풍 불량, 접지 미실시
-
대책: 환기팬·정전기 차단설비 필수
💬 공통점:
“폐기 절차를 ‘단순 정리’로 여긴 것이 사고의 출발점이었다.”
8️⃣ 안전한 폐기 관리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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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점검 항목 |
점검 주기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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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
폐기물 종류별 분리 표시 |
매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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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벨 |
생성일·위험등급·관리자 표기 |
매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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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관 |
온도·환기·누출 점검 |
매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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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반 |
허가차량 여부 확인 |
매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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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계서 |
전자시스템 등록 여부 |
매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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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|
폐기물 취급자 안전교육 |
분기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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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대응 |
누출·화재 대응훈련 |
반기 1회 |
💬 실무 팁:
인계서, 운반기록, 사진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법적 방어 가능.
버리는 순간까지안전해야 진짜 관리
9️⃣ 결론 ― “버린다는 건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다”
위험물은 폐기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.
‘버린다’는 개념이 아니라,
“위험을 안전하게 종료시킨다”는 행위로 인식해야 합니다.
✅ 핵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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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은 분류·표시·보관·운반·위탁까지 전 단계 관리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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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업체 위탁 및 전자 인계서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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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폐기 시 최고 징역 7년·벌금 7천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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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보존 3년, 보관기간 90일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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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의 점검·교육이 사고 예방의 핵심
💬 한 줄 결론:
“위험물의 끝을 관리할 수 있을 때, 진짜 안전관리가 완성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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