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 산업안전 법규 개정 핵심 총정리 |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대응

2025년부터 시행되거나 예정된 산업안전보건법·시행규칙·기준규칙의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. 특고 적용 확대, 폭염대응 의무화, 위험성평가 강화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분석합니다.

“법이 바뀌면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.”

1️⃣ 개정배경 및 흐름

2020년대 중반을 맞아 국내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형식적 준수 → 실행·증거 중심 운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.

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, 사업주의 책임이 확대되고 현장 대응력과 문서·실증자료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.

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큰 흐름이 드러납니다:

위험성평가·관리체계 강화
기후위기 대응(폭염·한파) 산업안전 의무화
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및 노무제공자 보호 확대
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감독 범위 확대

이제 단순히 법령을 ‘지식’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, 현장에 ‘반영’하고 ‘증명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최신 산업안전 법규 개정 핵심 총정리 |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대응

2️⃣ 2025년 주요 개정사항-핵심 5가지

아래 항목들은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개정 포인트입니다.

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및 노무제공자 보호 강화

시행일: 2025년 1월 1일
전속성 요건 폐지 →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하지 않아도 산재보상 적용 가능
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: 보호구 지급, 안전교육 제공 등
산재 신청 절차 간소화

실무포인트: 특고·플랫폼·용역 형태 근로자도 사업안전관리체계에 포함해야 합니다.

② 폭염·기후위기 대응 의무화

시행일: 2025년 6월 1일
작업 환경에서 폭염·한파 등 기후 노출에 대해 사업주가 보건조치 마련해야 함

예: 그늘·휴식시간·수분공급 등
기온체감도·기상특보 기반 대응 시나리오 필요

실무포인트: 외부작업·옥외작업 있는 현장은 폭염대책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기록 체계 갖춰야 합니다.

③ 위험성평가·감독제도 강화

위험성평가 인정 기준 상향, 근로자 참여·실행이 중심
감독 대상이 확대: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되는 추세

실무포인트: 평가서 작성에 그치면 부족합니다. 개선 조치·피드백·근로자 참여 증빙이 필수입니다.

④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확대

규모 기준 낮아지고 체계 구축 의무가 강화됨
위험성평가 기반의 계획 수립, 근로자 의견 반영 등 요구

실무포인트: 조직 내부 안전보건 매뉴얼·책임자 지정·정기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.

⑤ 관리자 해임·위탁절차 강화 및 문서보관 의무화

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해임하거나 위탁할 경우 ‘사유 증빙’이 법적으로 요구됨

실무포인트: 위탁계약서, 해임사유 명시, 책임자 직무기록 등 문서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.

최신 산업안전 법규 개정 핵심 총정리 |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대응

3️⃣ 개정조항 상세 해설

각 개정사항이 법령·시행령·규칙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리합니다.

▪ 특고·노무제공자 관련

산업안전보건법 본문 및 시행령에 특고 정의 확대
사업주의 보호구 지급·교육 제공·산재신청 지원 의무 명시
실무작업: 특고 명단 관리, 계약형태 별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 업데이트

▪ 폭염·한파 대응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산안기준규칙) 개정: 폭염휴게시설·휴식시간 등 명시
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교육내용·기록보존 조항 신설
실무작업: 작업계획서 수정, 온열질환 예방교육,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반영

▪ 위험성평가 강화

시행규칙 별표 등 평가 기준 변경: 실행·참여 항목 비중 상승
평가결과 제출형식·점검시점 확대
실무작업: 평가 체크리스트 개정, 증빙사진·회의록 확보, 사후개선 내역 작성

▪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법령에서 규모 기준 낮추고 사업주 의무 확대
위험작업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강화
실무작업: 내부매뉴얼 수립, 책임자 지정, 점검보고서 정비

▪ 관리자 권한·관리 문서

관리책임자 해임절차·계약해지 사유 문서화 요구
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기준 강화
실무작업: 위탁계약서 리뷰, 기록보관 체계 재정비

4️⃣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

사업장에서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.

특고·노무제공자 현황 조사 및 안전보건조치 반영
폭염·한파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작업계획서 반영
위험성평가 항목 및 체크리스트 갱신
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확보 및 책임자 지정
관리자 해임·위탁절차 문서화 및 보관체계 구축
교육계획 수정: 화재·폭발·폭염 대응 내용 포함
근로자 참여 회의록·사진·증빙자료 확보
5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감독대상임을 인식
감독 대비 자료(보고서·개선내역) 정비

최신 산업안전 법규 개정 핵심 총정리 |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대응

5️⃣ 개정법규 대응 시 유의사항

형식적인 준수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.
적용시기와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신규 조항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무적으로 매우 큽니다 — 교육·매뉴얼·절차가 바뀌어야 합니다.
문서화·기록보관이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
처음부터 ‘준비된 대응’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유리합니다.